지난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제 대학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예전에 똘82닷컴(www.ttol82.com)이 고등학교 다닐때 IMF를 맞이했는데, 선생님이 기업도 퍽퍽 쓰러지는데 대학도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이야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이 많아서 그닥 걱정은 없겠지만, 이제 2020년쯤 되면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대학 재정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머 대학들도 하나 둘 문닫는 곳도 등장을 할 것이다. 몇 년전인가?
무슨 대학이 내부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이 졸업증명서인가 재학증명서를 떼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휑한 캠퍼스며... 정말 이제 남의 말이 아니다. 글을 쓰는 지금 현 시점에도 일부 대학에게 시정 조치가 안 되자 폐교를 하라고 하고, 퇴출을 시켜려고 하고 있다.
대학도 이제는 알아보고 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 어찌 되었든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뿐이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전체 346개 대학(대학교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교 28, 전문대 15)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교 9, 전문대 8)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이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15개교를 제외한 총 288개 대학(대학교 157, 전문대 131)이다.
이번의 이러한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 이슈로 인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해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한다.
[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바로가기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인가? 쫀거냐?
그래서 교묘하게 뒤통수치는 방법인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공개'로 수험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는데 있어 참고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명단이 없는 대학이 바로 부실대학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니 고3 수험생 및 부모님들은 유념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란다.
1.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 중 17개교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제한대출그룹(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과 최소대출그룹(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7개교이다. 한두번쯤 들어본 대학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중소 대학들의 몰락(?)인 것인가?
2.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이것도 역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학비 낼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것도 막아버리면 어쩌라고... 소득분위별로 대출제한을 적용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나마 100%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건 정부에서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대학 명성 떨어지고, 부실 어쩌고 하는 마당에 편하게 대출받아 공부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자!
고3들 수능시험이 끝나도 부실대학들 피해서 대학 가려면 또 잘 알아보고 대학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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