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1 2022년 1월 1일부터 게임 중단제(셧다운제)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되고, 게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도로 일원화 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 2022.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