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한글과컴퓨터

최근들어 글꼴(폰트) 관련된 저작권을 가지고 특정 폰트 사용을 하지말라니,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폰트를 가지고 저작권을 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점도 있고, 무심코 사용만 했지 그렇게 세세히 따지는 경우가 없었다. 세상이 각박해진 탓인가?

아래의 내용은 한글과컴퓨터에서 글꼴(폰트) 저작권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다. 현재는 대략 답변이 이렇지만 폰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마다 다른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경우를 100% 맞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

똘82닷컴(www.ttol82.com)이 간추린 바로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프로그램(A)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폰트들은 그 특정 프로그램(A) 내에서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서만 폰트의 사용이 허락이 된다. (오프라인 복사, 인쇄물도 포함 - 단, 법적 문제가 없는 적합한 복제물일 경우)

2. 특정 프로그램(A)이 아닌 타 프로그램(B)에서 특정 프로그램(A)의 폰트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라이선스 위반으로 책임 소지가 있다.

* 종합하면 특정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는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시에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아래글 출처 : 한글과컴퓨터 공지사항 -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 ]

최근 글꼴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또는 유, 무선 상의 통지를 받고 있는 고객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한글과컴퓨터에서는 고객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글꼴 관련 해당 제작 업체들과 자사 전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 및 최종 제품에 탑재가 된 형태의 서체를 포함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내에 있는 사용안내서에 또는 설치 시 제품 정보 및 사용권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글꼴 저작권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인 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2. 한컴오피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3. 한컴오피스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프라인에서 복제하는 행위(출판을 위한 복제 행위 및 복사)는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폰트파일이기에 복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 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FAQ]

Q. 글꼴이 저작물 보호 대상인가요?

A.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Q.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나요?

A.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Q. 한컴오피스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연할 경우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Q. 한컴오피스 설치 시 글꼴 파일이 자동으로 PC에 설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한컴오피스를 이용자가 PC에 설치한 후 자동적으로 글꼴이 PC에 다운로드 되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글꼴 정보		저작권
글꼴이름	글꼴파일명	저작권
함초롬바탕	HANBatang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바탕 B	HANBatangB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돋움	HANDotum	한글과컴퓨터
함초롬돋움 B	HANDotumB	한글과컴퓨터
문체부 훈민정음체	MH.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궁체 정자체	MJ.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궁체 흘림체	MM.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돋움체	MG.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바탕체	MT.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쓰기 정체	MN.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쓰기 흘림체	MP.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목 돋움체	MK.TTF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목 바탕체	MB.TTF	문화체육관광부
휴먼명조	HMKMM.TTF	휴먼
휴먼고딕	HMKMG.TTF	휴먼
휴먼옛체	HMKMOLD.TTF	휴먼
굵은안상수체	HMKBA.TTF	휴먼
가는안상수체	HMKLA.TTF	휴먼
중간안상수체	HMKMA.TTF	휴먼
휴먼굵은팸체	HMKBP.TTF	휴먼
휴먼가는팸체	HMKLP.TTF	휴먼
휴먼중간팸체	HMKMP.TTF	휴먼
휴먼굵은샘체	HMKBS.TTF	휴먼
휴먼가는샘체	HMKLS.TTF	휴먼
휴먼중간샘체	HMKMS.TTF	휴먼
펜흘림	PENHL.TTF	태시스템
태 나무	TAENMR.TTF	태시스템
양재본목각체M	YBMG05.TTF	양재미디어
양재참숯체B	YCHM08.TTF	양재미디어
양재둘기체M	YDUG05.TTF	양재미디어
양재다운명조M	YDWM05.TTF	양재미디어
양재이니셜체	YINP05.TTF	양재미디어
양재매화체S	YMAE07.TTF	양재미디어
양재샤넬체M	YSHN05.TTF	양재미디어
양재소슬체S	YSOS07.TTF	양재미디어
양재튼튼체B	YTTE08.TTF	양재미디어
양재와당체M	YWDA05.TTF	양재미디어
Baskerville BT	ENBASKVL.TTF	비트스트림
BernhardFashion BT	ENBERNF.TTF	비트스트림
Blippo Blk BT	ENBLBK.TTF	비트스트림
Bodoni Bd BT	ENBODB.TTF	비트스트림
Bodoni Bd BT(I)	ENBODBI.TTF	비트스트림
Bodoni Bk BT	ENBODBK.TTF	비트스트림
Bodoni Bk BT(I)	ENBODBKI.TTF	비트스트림
BroadwayEngraved BT	ENBRODWY.TTF	비트스트림
BrushScript BT	ENBRUSH.TTF	비트스트림
Cooper Blk BT	ENCOBK.TTF	비트스트림
Cooper Blk BT(I)	ENCOBKI.TTF	비트스트림
CommercialScript BT	ENCOSCPT.TTF	비트스트림
Courier10 BT Bold	ENCR10B.TTF	비트스트림
Courier10 BT Bold(I)	ENCR10BI.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	ENCSCH.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B)	ENCSCHB.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BI)	ENCSCHBI.TTF	비트스트림
CentSchbook BT(I)	ENCSCHI.TTF	비트스트림
DomCasual BT	ENDOMCA.TTF	비트스트림
Freehand591 BT	ENFREEHD.TTF	비트스트림
FuturaBlack BT	ENFUTUBK.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	ENGARM.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B)	ENGARMB.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BI)	ENGARMBI.TTF	비트스트림
AmeriGarmnd BT(I)	ENGARMI.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	ENGDOS.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B)	ENGDOSB.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BI)	ENGDOSBI.TTF	비트스트림
GoudyOlSt BT(I)	ENGDOSI.TTF	비트스트림
Hobo BT	ENHOBO.TTF	비트스트림
Newtext Bk BT	ENITCNBK.TTF	비트스트림
Liberty BT	ENLIBRTY.TTF	비트스트림
MurrayHill Bd BT	ENMUHB.TTF	비트스트림
OCR-A BT	ENOCRA.TTF	비트스트림
OCR-B-10 BT	ENOCRB10.TTF	비트스트림
Orator 10 BT	ENORAT10.TTF	비트스트림
Orbit-B BT	ENORBITB.TTF	비트스트림
ParkAvenue BT	ENPKAV.TTF	비트스트림
Swis721 BT(I)	ENS721LI.TTF	비트스트림
Stencil BT	ENSTEN.TTF	비트스트림
Swis721 BT	ENSW721L.TTF	비트스트림
한컴바탕	HBATANG.TTF	한양정보통신
한컴돋움	HDOTUM.TTF	한양정보통신
HY백송B	HYBSRB.TTF	한양정보통신
HY크리스탈M	HYCYSM.TTF	한양정보통신
HY목판L	HYMPRL.TTF	한양정보통신
HY엽서M	HYPORM.TTF	한양정보통신
HY센스L	HYSNRL.TTF	한양정보통신
해서	UNI_HSR.TTF	한양정보통신
MD아롱체	Along.TTF	모리스디자인
MD아트체	Art.TTF	모리스디자인
MD이솝체	Easop.TTF	모리스디자인
MD개성체	Gaesung.TTF	모리스디자인
MD솔체	Sol.TTF	모리스디자인
양재꽃게체	YGGE05.TTF	양재미디어
양재난초체	YNCH05.TTF	양재미디어
양재벨라체	YBLA05.TTF	양재미디어
양재백두체B	YDOO08.TTF	양재미디어
양재깨비체M	YGBI08.TTF	양재미디어
양재붓꽃체L	YBUU02.TTF	양재미디어
양재블럭체B	YBLO05.TTF	양재미디어
양재인장체M	YINJ05.TTF	양재미디어
HY궁서	HYGSRB.TTF	한양정보통신
HY견고딕	HYGTRE.TTF	한양정보통신
HY그래픽	HYGPRM.TTF	한양정보통신
HY견명조	HYMJRE.TTF	한양정보통신
굴림	굴림.ttf	한양정보통신
굴림체	굴림체.ttf	한양정보통신
궁서	궁서.ttf	한양정보통신
궁서체	궁서체.ttf	한양정보통신
바탕체	바탕체.ttf	한양정보통신
돋움체	돋움체.ttf	한양정보통신
HY강B	HYKANB.TTF	한양정보통신
HY강M	HYKANM.TTF	한양정보통신
HY수평선B	HYSUPB.TTF	한양정보통신
HY수평선M	HYSUPM.TTF	한양정보통신
HY울릉도B	HYWULB.TTF	한양정보통신
HY울릉도M	HYWULM.TTF	한양정보통신
HY태백B	HYTBRB.TTF	한양정보통신
HY동녘B	HYDNKB.TTF	한양정보통신
HY동녘M	HYDNKM.TTF	한양정보통신
HY나무B	HYNAMB.TTF	한양정보통신
HY나무L	HYNAML.TTF	한양정보통신
HY나무M	HYNAMM.TTF	한양정보통신
HY산B	HYSANB.TTF	한양정보통신
HY바다L	HYBDAL.TTF	한양정보통신
HY바다M	HYBDAM.TTF	한양정보통신
HYhwpEQ (수식)	HYHWPEQ.TTF	한양정보통신
Wingdings	wingdings.ttf	한양정보통신
한컴바탕확장	FZSong_Super.TTF	Founder
한컴바탕확장	FZSong_Super.TTF	Founder
안상수2006굵은	ahn-b.ttf	안상수
안상수2007가는	ahn-l.ttf	안상수
안상수2008중간	ahn-m.ttf	안상수
한컴 바겐세일 B	HANSaleB	윤디자인
한컴 바겐세일 M	HANSaleM	윤디자인
한컴 백제 B	HANBaekB	윤디자인
한컴 백제 M	HANBaekM	윤디자인
한컴 소망 B	HANSomaB	윤디자인
한컴 소망 M	HANSomaM	윤디자인
한컴 솔잎 B	HANSolB	윤디자인
한컴 솔잎 M	HANSolM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30	HANYGO23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40	HANYGO24	윤디자인
한컴 윤고딕 250	HANYGO25	윤디자인
한컴 윤체 B	HANYheadB	윤디자인
한컴 윤체 L	HANYheadL	윤디자인
한컴 윤체 M	HANYheadM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B	HANCooljazzB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L	HANCooljazzL	윤디자인
한컴 쿨재즈 M	HANCooljazzM	윤디자인

* 기업 무료폰트/글꼴 (세부적인 사용처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하실 것!)

[무료폰트/글꼴] 윤바탕, 윤돋움
[무료폰트/글꼴] 다음체 (다음 Regular, 다음 SemiBold)
[무료폰트/글꼴] 나눔글꼴에코 (나눔고딕에코, 나눔명조에코, 나눔고딕라이트)
[무료폰트/글꼴] 서울서체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 서울한강 장체, 서울남산 장체)
[무료폰트/글꼴] 제주서체 (제주한라산체, 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무료폰트/글꼴] 아리따체 (아리따L, 아리따M, 아리따SB, 아리따B)
[무료폰트/글꼴] 함초롬체 (함초롬돋움체, 함초롬바탕체)
[무료폰트/글꼴] 한글아씨 글꼴(구봉두리샘,그네,나뭇가지,세발자전거,청둥오리,크로키,테트리스)
[무료폰트/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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